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·기소권을 두고 내내 마찰을 빚었던 '김학의 불법 출국금지' 사건 재판이 조만간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공수처의 송치 요구를 무시하고 이규원 검사를 전격 기소한 데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와 함께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기소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이규원 검사와 법무부 차규근 본부장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데, 법원은 중요성을 고려해 단독 재판부가 아닌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재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·기소권을 두고 마찰을 반복해왔다는 점에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한 차례 이첩받은 공수처가 검사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기면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며 수사 후 '송치'하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이 이 검사를 바로 재판에 넘겼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검사 측이 재판에서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공소제기가 위법·부당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도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. 검사 범죄 기소권을 둘러싼 두 기관의 다툼은 법원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공수처는 검찰에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는 조항으로,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 처리 방향과도 맞물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에서 보낸 사건이 수원지검이 마저 수사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김 전 차관 사건 '수사 외압' 의혹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수처는 이 지검장에 대해서도 '수사 후 송치'를 요구했는데, 공수처가 권익위 수사 의뢰를 근거로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검찰은 이 지검장도 직접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 이 지검장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두 기관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검사 사건 이첩 등을 논의할 검·경 협의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1105250747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