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생과 방역을 다 잡겠다며 상생 방역을 들고 나오면서 정부와 각을 세웠는데요.<br><br>경제정책산업부 김단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Q. 오세훈표 상생 방역의 핵심부터 짚어볼까요? <br> <br>바로 업종별 영업시간의 차등입니다. <br><br>정부는 유흥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 여섯 종을 한데 묶어 규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밤 10시까지만 영업을 하거나 일제히 문을 닫게 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서울시는 이들 업종을 나눠서 유흥주점과 헌팅포차는 자정까지, 홀덤펌은 밤 11시까지만 영업하게 하는 등, 업종별로 영업 제한시간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Q. 느슨하게 풀자는 거냐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? <br> <br>오 시장은 정부의 일률적인 집합금지 방식에도 4차 대유행 문턱까지 왔다고 지적했는데요. <br> <br>효과는 적고 자영업자의 피해가 큰 현재의 방식을 효율화 하자는 취지입니다. <br> <br>일괄적인 집합제한은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을 받아왔습니다. <br> <br>특히 유흥업소의 경우 저녁장사부터 시작인데 10시까지만 문 열라는 건, 문 열지 말라는 거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었는데요, <br> <br>오시장의 이번 제안은 이런 업소 특성을 반영해 영업시간을 조금이나마 보장해주자는 취지로 보입니다. <br> <br>사실 정부도 이런 업종별 영업 시간 완화를 고민해왔었는데요,<br><br>거리두기 완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니냐는 딜레마에 빠져 차마 실행하지 못했던 방식입니다. <br> <br>또 오 시장이 지난 주말에 안철수 대표와 만났는데 이 자리서 정부의 거리두기 안에 대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. <br> <br>이번 서울시 안에는 의사이기도 한 안 대표의 생각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<br> <br>Q. 최종권한이 서울시에 있는지, 방역당국의 허가가 필요한지? <br> <br>이 부분을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확인을 해봤는데요. <br> <br>업종별 영업시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건 맞습니다. <br> <br>한 마디로 서울시가 밀어붙인다면 못할 건 없습니다. <br> <br>다만 지자체에 자율권은 있지만 최종적으로 내놓은 안이 기존 거리두기안을 전면적으로 손 데는 거라면 복지부도 그대로 허용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Q. 그런데 오 시장도 조건이 있어요. 자가진단키트를 먼저 도입해서 풀겠다는 건데, 해외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거라면서? 자가진단키트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? <br> <br>서울시는 자가진단키트를 노래방 같은 영업장에 배포하고, 음성이 확인된 경우만 입장을 시키는 방식으로 영업시간을 완화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인건데요, <br> <br>영국과 독일, 체코 등 5개국 정도에서 이미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본인이 검체를 직접 채취한 뒤 진단 장비에 나타나는 표시로 음성과 양성 결과를 확인하는 건데요, <br> <br>문제는 정확도입니다. <br><br>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입원 예정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모두 실행해봤더니 민감도가 17% 수준에 그쳤습니다. <br> <br>해외에서도 방역 효과를 크게 보지는 못했는데요,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. <br> <br>[이혁민 /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] <br>“영국 인구가 8천만 명 좀 넘는 데 1600만 명 정도는 감염이 됐었다는 소리거든요. 그렇게 까지 검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감염이 된 거는 이러한 진단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신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.” <br> <br>Q. 오 시장의 상생 방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뭔가요? <br> <br>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라는 말을 했는데요. <br> <br>영업시간 제한을 놓고 서울시와 중앙 정부가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상황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게 분명 부담이 됐을 겁니다. <br> <br>자가진단키트 도입이라는 부분에선 정부와 서울시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업종 규제 완화냐, 일률적 규제냐 하는 부분에선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조율하는 데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><br>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. <br><br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