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 4개 지역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현장 조사 <br />주차장 이용 등 불법 전용 행위 의심만 676필지 <br />불법 임대·지분 쪼개기 등 의심 사례도 조사<br /><br /> <br />개발 호재 등으로 토지 거래가 급등한 세종 지역에서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땅만 8백 필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지분 쪼개기 등으로 투기가 의심되고 있는데, 세종시가 불법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세종시의 한 농지입니다. <br /> <br />고랑에 비닐을 씌우고 팻말을 세워놨지만, 얼마 전까지 수풀만 우거져 있던 곳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 일반 법인이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산 땅인데, 이후 매매가 이뤄지면서 현재는 9명이 나눠 소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곳으로 이 같은 땅에 대해 세종시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산단과 KTX역 등의 개발 호재로 거래량이 급등한 연서면과 금남면, 연기면과 전의면 등 4개 지역이 조사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2016년부터 거래된 농지 2천250필지를 분석한 결과 36.3%인 816필지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농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건축물을 설치해놔 불법 전용 행위가 의심되는 곳만 676필지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불법 임대가 의심된 곳은 85필지, 지분 쪼개기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 의심 사례도 55건으로 집계됐습니다. <br /> <br />세종시는 합동 단속반 4개 팀을 꾸리고 지난주부터 현장을 돌아다니며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세종시 관계자 : 현장 조사가 끝나면 불법 전용 같은 경우에는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요. 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앞서 경찰은 기획부동산을 끼고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농지를 불법 취득한 정부 부처 공무원과 업자 등 45명을 적발해 검찰로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세종시가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, 위반 사례가 얼마나 더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[sklee1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41304144216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