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, 尹징계 취소소송 무대응…법원, 의견제출 요구<br /><br />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내렸다가 소송에 휘말린 법무부가 4개월 동안 대응을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의견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일 법무부에 3주 이내에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'석명준비' 명령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이에 윤 전 총장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의 이번 명령에도 법무부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소송은 법무부에 불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