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지시하면서, 국제재판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막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법리적으로는 소송도 가능하지만, 실제 피해를 입증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도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당일만 해도 정부는 국제재판소 제소에 유보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구윤철 / 국무조정실장(어제) : 제소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저희들이 나중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는 국제사회가 검증을 통해서 '이게 해양 방출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' 이게 입증이 돼야 되니까…] <br /> <br />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소 검토를 지시하면서 하루 만에 국제 재판 방안이 급부상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최종 판결 때까지 해양환경의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, 당사자는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중대한 손상이 우려된다는 점을 우리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오염수를 국제 규제기준에 맞게 정화해서 방출하겠다는 입장이고, 이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국제원자력기구, IAEA의 평가입니다. <br /> <br />IAEA의 평가를 뒤집거나, 적어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일본에 오염수 방출 관련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환경오염 행위의 피해는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아, 이와 관련한 국제 소송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만에 하나 국제재판을 시도했다 패소할 경우 면죄부만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개로 외교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계속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에는 양측 대사관을 통해, 중국과는 한중 해양사무대화를 통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국가들을 상대로 장관급 논의를 통해 관심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도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1421503807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