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1년 넘게 인천공항에 갇혀 지낸 아프리카인이 그제(13일) 공항 밖으로 나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최소한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'수용 임시 해제' 신청을 받아들인 덕분입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해 2월, 고국에서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무부는 항공권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식으로 입국한 게 아니다 보니 법무부도 강제 출국 명령을 할 수 없었고, A 씨는 이때부터 공항 환승 구역에 방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환승 구역 화장실에서 씻고,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지냈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 단체는 모금을 진행해 A 씨에게 생활비를 전달하는 한편, 지난해 7월 법원에 인신 구제 청구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법무부가 A 씨를 공항 환승 구역에 방치한 행위가 인신보호법이 정한 '수용'에 해당한다고 보고, 이런 상태의 수용이 계속될 경우 신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용 임시 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법무부가 A 씨의 난민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건 위법하다는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8월, 1심 재판부가 A 씨의 손을 들어주자 법무부가 항소했고 다음 주 수요일(21일)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2심 선고 결과에 따라 A 씨의 난민 신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일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신준명 [shinjm7529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1507232590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