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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돼도 검찰총장 임명 가능?

2021-04-15 2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총장 인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,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<br>윤석열 전 총장이 그만둔 지 꽤 된 것 같아요? <br><br>윤 전 총장이 지난달 4일에 사표를 냈거든요. <br> <br>그러니까 검찰총장 자리는 오늘로서 43일째 비어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제가 취재해보니 법무부는 지난주쯤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된 법조인들에게 인사검증 동의를 구했습니다. <br> <br>후보 검증에 나선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현재는 검증 단계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 단계를 넘어서야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3~4명의 후보를 압축해 박범계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박 장관이 이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. <br><br>"전에는 24일 걸렸지만 이번에는 전광석화처럼 후임을 찾겠다"던 박범계 장관. <br> <br>오늘은 "멈춰있지는 않다"며 침묵했습니다. <br> <br>[질문2] <br>그렇다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? <br><br>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의 구상에 변수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유력 후보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표적입니다. <br> <br>서울고검 검사였던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형사부장,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요직을 두루 거칠 만큼 신뢰를 받았죠. <br> <br>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것도 관건입니다. <br> <br>검찰총장 후보자라는 직함 외에 피고인,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진 신분도 얻게 될 상황에 처한 겁니다. <br> <br>[질문3] <br>기소가 되어도 총장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? <br><br>"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검찰총장이 될 수 없다" 이런 조항은 검찰청법에 없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재판을 받는 총장이 수사를 총지휘한다는 것을 두고 도의적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4] <br>그렇다면 이 지검장 말고 후보군 또 누가 있습니까? <br><br>박상기, 조국, 추미애 전 장관과 모두 호흡을 맞춰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만큼,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에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합니다. <br><br>[질문5] <br>역시나 역풍이 있을 수 있겠군요. 윤 전 총장 이후 총장 역할을 하고 있는 조남관 직무대행은 어떻습니까? <br><br>조남관 직무대행의 가장 큰 강점은 검사들의 신임을 바탕으로 한 조직 장악력입니다. <br><br>앞서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감찰을 지시했을때도 부당한 결정이라고 맞섰는데요. <br> <br>바로 이 점 때문에 여권이 부담스럽게 여겨 후보 추천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[질문6] <br>사실 윤 전 총장이 대선후보로 발돋움할만큼 워낙 시끄러웠잖아요. 다음 총장 자리에 누굴 추천할지 결정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<br><br>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입니다. <br> <br>임기 말 정권을 안정시켜야 하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권 수사 등 민감한 상황에서 '믿을 사람'이 필요할 겁니다. <br> <br>윤 전 총장 시절 정권과 검찰의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은 만큼 조율자도 절실한 상황입니다. <br> <br>결국 차기 검찰총장이 내년 대선 정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. <br><br>[질문7] <br>박범계 장관이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? <br><br>박 장관 입장에서는 버릴 카드와 내세울 카드를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. <br> <br>제가 취재한 바로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이 역시 박 장관의 고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<br><br>검찰의 힘을 빼는 검찰개혁이 진행됐는데, 총장 인선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진 것 같기도 합니다. <br><br>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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