톰 랜토스 인권위, 이례적 ’한국 인권’ 청문회 <br />’대북전단 금지법’ 비판적 의견 다수 나와 <br />스미스 의원 "대북전단금지법, 표현의 자유 제약"<br /><br /> <br />미 의회 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두고 화상 청문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례적으로 한국의 인권문제를 놓고 열린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북한으로의 정보 전달을 막고,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우세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의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의 명칭은 '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, 한반도 인권에서의 시사점' 입니다. <br /> <br />랜토스 위원회가 이렇게 북한이 아닌 한국의 인권 문제를 주제로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2시간 반가량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지난해 말 우리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다수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 공동위원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제임스 맥거번 공동위원장 역시 과거에도 한국 정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의 대북전단 금지법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제임스 맥거번 인권위 공동위원장 / 민주당 의원 : 보수세력이 이끄는 정부를 포함한 이전 정부는 남북 관계의 미묘한 순간에 대북전단의 살포를 주기적으로 억제하고 금지해왔습니다. 개인적으로 한국 국회가 법안을 수정하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남북이 대치 중인 한반도 상황에 미국이 지나치게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또 대북전단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자 가족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전수미 / 변호사 : 탈북자들이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. 미국이 다양한 의견의 탈북자 집단과 소통하는 데 열려있기를 희망합니다.] <br /> <br />랜토스 위원회는 법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권한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미 의회가 전 세계 인권 옹호를 위해 별도 설치한 기구라는 점에서 오늘 청문회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비판적 문제의식이 담긴 것으로 평가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에 청문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041606141838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