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br /> 지난 4·7 재보선에선 외국인의 서울시장 투표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. 선거 관련 기사마다 ‘왜 외국인이 우리 정치에 개입하냐’, ‘외국인 투표권을 막아야 한다’ 등 댓글이 따라붙었다. <br /> <br /> 이는 지난해 총선 때부터 나타난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. 실제로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웹페이지엔 ‘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해야 합니다’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21만5646명의 참여를 끌어내기도 했다. <br /> <br /> <br /> 청와대는 이 청원에 “(외국인도)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”라고 답했다. 이와 함께 뉴질랜드ㆍ덴마크ㆍ네덜란드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주는 다른 나라를 예로 들었다. <br /> <br /> <br />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지닌 외국인은 3만8126명이었다. 전체 선거인 수 842만 5869명의 0.45%다. 선거인 중 80%는 중국인으로 추정된다. 수적으로는 외국인 투표권이 선거 결과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정도는 아니다. 하지만 외국인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일부 시민들은 이를 놀라워하기도 한다. <br /> <br />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준 건 벌써 15년이나 된 일이다. 2006년 지방선거부터 외국인 영주권자는 표를 던졌다. 당시 뉴스는 한국에서 첫 투표를 한 외국인들의 감격에 초점을 맞췄다. 외국인이 우리 지방정부 리더십 선출에 개입한다는 비판 여론은 찾기 어려웠다. <br /> <br /> 그런 사안이 15년이 흘러 최근 정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37009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