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 검사 13명 임명…정원 미달·檢 출신 부족 <br />13명 가운데 8명 로펌 출신…이해충돌 우려 제기 <br />향후 피의자들이 해당 로펌 선임해 대응 가능성<br />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우여곡절 끝에 검사들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수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임명된 검사 다수가 수사 경험이 없는 데다 대형 로펌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사에서 이해충돌 등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받은 검사 13명을 임명하며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원인 23명의 절반에 불과한 데다가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은 네 명뿐입니다. <br /> <br />[김진욱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: (검사 선발 인원이 적은데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?) 뭐…, 좀 지켜보시죠.] <br /> <br />부족한 인원만큼이나 우려를 사는 대목은 공수처 검사들의 이력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임명된 13명 가운데 8명이 대형 로펌 출신이어서 '이해충돌'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부장검사인 김성문·최석규 변호사는 각각 법무법인 서평과 동인에서 일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동인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근무했던 로펌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평검사들도 김앤장·태평양·세종에다, 문재인 정부 들어 급부상한 LKB파트너스 등 유명 로펌 출신들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나서면, 피의자들이 공수처 검사가 속했던 로펌을 선임해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해당 로펌 출신 검사들이 수사에서 회피되거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검사가 사실상 계약직이라는 점도 수사력 부족 우려를 키웁니다. <br /> <br />임기 3년에 세 번까지 연임할 수 있지만, 검사들이 공수처 이력을 추가한 뒤 '전관'으로 로펌에 복귀하는 걸 막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르면 3년 뒤 공수처 검사들이 변호사로 돌아가기 시작하면, 민감한 수사 정보나 공수처 내부 상황이 로펌에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소속 검사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사건·사무규칙을 만드는 등 제기되는 우려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1722273462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