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 5개 시도지사 "공시가 동결" 정부에 건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를 개선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번 달 말 확정될 공시가를 전년도 가격으로 동결해달라고도 요청했는데요.<br />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, 부산과 대구, 경북, 제주의 지자체장들이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현안을 놓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<br /><br />오 시장은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급등한 공시가가 세금뿐 아니라 복지정책 대상자 선정 등 63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가격 산정의 투명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 "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약 4만건 이상 예상돼 4년 전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…이 수치만으로도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…"<br /><br />박형준 부산시장은 한 아파트 내에서도 공시가가 들쭉날쭉한데 재조사를 위한 정보 접근은 어렵다며 추후 조사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지방정부 자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민생과 결합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해답 제시할 수 있기 때문…"<br /><br />이들은 특히 올해 공시가를 동결해달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내용들을 담아 공동 건의문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 "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하여 주십시오.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복지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…"<br /><br />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까지 5명 시도지사들은 방역 정책 등도 정부와 지방 간 괴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자주 모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