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에서는 한국과 공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 움직임 베이징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강성웅 특파원! <br /> <br />중국에서도 법적 대응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국 전문가들의 주장을 근거로, 관변 매체들이 국제사법기구 제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일본 후쿠시마 지방의 피해 어민뿐 아니라,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과 중국의 연안 주민들이 대표단을 만들어 일본에 소송을 제기 하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제해양법재판소 판사를 지낸 가오즈궈 중국해양 법학회장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. '오염 원인 제공자 배상의 원칙'과 '국가의 책임과 보상 원칙'에 의거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가오즈궈 학회장은 또 피해자들의 환경 보호와 어민 어업의 관점에서 도덕적, 법적 우위에 있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한국과 중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우선 법률 자문 의견을 공동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하면 여론과 국제법적 측면에서 일본에 압력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중국은 외교부에 이어 생태환경부도 일본을 비판 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 생태환경부는 일본의 결정이 다른 안전한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졌다면서, 모든 안전한 폐기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와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국과 중국의 공동 대응에 실제로 나설 것인지가 관건인데요,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곳에서 파악한 바로는 아직 한국과 중국 정부가 이 문제에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움직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과 중국은 앞서 지난 14일에 외교당국 국장급 을 대표로 하는 해양협력대화를 열고, 일본의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양국은 일본의 상응 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적,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공동이 아닌 각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분위기에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구체적 공조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고, 그 이후 공동 대응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주변국들이 일본에 대해 앞으로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041916165778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