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소상공인들, 코로나 직격탄으로 입은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재정 부담을 이유로 안된다, 청와대가 강경했었는데요. <br> <br>선거 이후 "여야 합의에 따르겠다"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여야 모두 소급 적용에 찬성하고 있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전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많은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관련 법안이 논의 중인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 입은 피해도 보상하는 이른바 '소급 적용'에 찬성하고, 청와대까지 동의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여권 고위관계자는 채널A에 "여야가 소급적용에 합의하면 청와대도 따르겠다는 입장"이라고 전했습니다.<br> <br>지금까지는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태도를 바꾼 겁니다. <br> <br>[김상조 / 전 대통령 정책실장(지난 2월)] <br>"향후 입법화될 손실과 보상 제도를 소급하는 것은 아닌 쪽으로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소급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. <br><br>영업제한이 본격화된 지난해 8월 이후 손실분을 보상하자는 의견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인 올 4월 손실분부터 보상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.<br> <br>[식당 운영 자영업자] <br>"(소급적용해주면) 감사하죠, 9시 (제한) 때 제일 힘들었잖아. 그땐 거의 문 닫다시피 한 거예요, 손님이 한 팀도 안왔으니까." <br> <br>소상공인들은 소급적용을 기대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. <br><br>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약 90만 명입니다.<br> <br>지난해 8월 이후 손실분까지 소급 적용할 경우 조 단위 돈이 들어갈 수 있어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[홍남기 / 국무총리 직무대행] <br>"정부로서는 소급해서 인정하는 것에 쉽게 의견을 같이 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" <br> <br>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하고, 청와대까지 동의할 경우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. <br> <br>hye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한규성 <br>영상편집 오영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