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가상화폐 불법에 칼 빼든다…"관리 기준 만들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국내에서 1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을 넘겼죠.<br /><br />이렇게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오는 6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차익거래나 해외 불법 송금 등을 살펴보겠다는 건데, 좀 더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6일 기준 국내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가격은 7,900만 원 선.<br /><br />같은 시간 미국에서는 6만1천 달러, 우리 돈 6,800만 원 선에서 거래됐습니다.<br /><br />국내에서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다 보니 이른바 차익거래를 노린 해외송금 의심 사례도 늘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금융위원회와 경찰,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출금 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불법 의심 거래 시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해 수사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등 조치에 나섭니다.<br /><br />차익거래나 불법 자금을 은폐하려는 해외송금이 늘고, 불법다단계와 투자사기까지 나타나면서 이를 규제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가 난립하고 가상화폐의 안전성과 위험성을 걸러낼 기준이 없다 보니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좌를 만들어 영업하는 등 최소한의 규제만 있는 만큼 허위 공시 등을 막을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.<br /><br /> "정부는 불법적인 것은 엄벌하겠으나 그걸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. 업체가 말하는 관리는 법을 만들어서 활성화 시켜달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걸 하지 않을 것입니다."<br /><br />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인 알트코인 시장도 올해 5배로 커진 상황이지만 정부는 암호화폐 개입 시 과열 양상을 띨 수 있어 소극적입니다.<br /><br />결국 변동성에 따른 피해 예방은 개인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