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남기 "종부세 기준 상향, 신중 검토"…與, LTV 완화 논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재·보궐 선거 이후 여권에서 부동산정책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홍남기 총리직무대행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, 당정 협의에서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.<br /><br />장보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이 부동산특위를 띄워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, 당 안팎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 완화 쪽으로 정책이 조정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홍남기 총리직무대행으로부터 "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"는 언급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,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…"<br /><br />'신중 검토'란 단서는 달았지만 두 달 전 "검토한 적 없다"고 잘라 말했던 것과 달라진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종부세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 "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는데 너무 확대됐다. 공정 과세에 대한 틀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어느 수준이 과연 공정 과세인지…"<br /><br />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정 협의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LTV 예외를 폭넓게 해서 확대 적용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, DSR을 확대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상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여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병욱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기준을 공시지가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<br /><br /> "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·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."<br /><br />조응천 의원은 투기 세력의 불법 교란 행위 단속을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. (jangb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