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.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에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규제 '강화'에서 '완화'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치솟은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긴커녕 그대로 인정하겠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광풍이 불던 지난 2005년,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2009년 '1가구 1주택자 9억 원'이라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마련됐는데, 당시 적용 대상 가구는 0.6%였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첫해에도 0.7%로 비슷했는데, 올해 들어서는 3.7%까지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제 강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을 추진했습니다. <br /> <br />거센 조세 저항에도 불구하고 세제를 강화해 집값을 잡겠단 의지가 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정애 /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(지난해 10월) : 당정은 (종부세 인하를) 전혀 검토한 바 없고, 계획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4.7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를 통해 성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만큼,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잇따라 터져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병욱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부동산 정책에 대해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. 이런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면서….] <br /> <br />이를 두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치솟은 집값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동영 / 정의당 수석대변인 : 세금 깎아줄 테니 더 많은 집을 가져도 괜찮다고 '부동산 광풍'을 조장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 역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데도 재보궐선거 결과에 화들짝 놀란 민주당이 여론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 정한 큰 원칙을 손쉽게 접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2118244090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