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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년치 종부세 과세자료보니…대상자 4배·징수액 5배 급증

2021-04-21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종부세 완화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대체 종부세 대상자나, 걷은 액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최근 10년을 저희가 따져봤는데요. <br> <br>문재인 정부 들어서 종부세로 걷어들인 세금이 5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이현수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종합부동산세는 2005년에 도입됐지만,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원,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 원이라는 현행 과세기준은 2009년 부터 적용됐습니다.<br><br>그래서 2009년 부터 11년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국세청 과세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. <br> <br>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2009년 16만 명 수준이었는데, 2019년 51만 명이 됐고, 지난해 고지된 종부세 기준으로 66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10여년 사이 4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. <br> <br>특히 2017년부터 급격히 올랐는데, 문재인 정부에서만 2배 이상 늘었습니다.<br><br>그렇다면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총 얼마일까요. <br> <br>2009년 1900억 원이 2019년 9600억 원대로 급증했고, 작년 고지된 세액은 1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> <br>고지된 액수라 줄어들 것을 감안해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5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.<br><br>지역별로도 따져봤습니다. <br> <br>2009년 이후 10여년 사이 종부세 내는 사람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서울이었습니다. <br> <br>2009년 11만 명이 내다가 2019년에는 29만 명으로 늘었습니다. <br> <br>이어 경기, 대구 순이었습니다.<br><br>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숫자도 작년 잠정치만 29만 명으로 4년 만에 4배가 늘었습니다.<br> <br>[정동만/ 국민의힘 의원] <br>"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국민들 세금 부담이 급증했습니다. 국회가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" <br><br>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대상이 너무 확대돼 과세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, 부자감세는 답이 아니라는 반대 목소리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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