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김강원 /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변호인] (지난 1월) <br>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. <br><br>이건 석달 전 1차 소송 때 상황인데요. <br> <br>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는 1차 소송이든 2차 소송이든 똑같았는데, 법원의 판결이 뒤집힌 이유가 뭘까요? <br> <br>정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1월과 오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모두 한국 법원이 일본이라는 국가를 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였습니다. <br> <br>국가면제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겁니다. <br><br>지난 1월 재판에선 "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국가 면제의 대상이 아니"라며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오늘 재판에선 일본의 주권 행위여서 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2015년 한일 합의를 통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두 재판부의 결론은 달랐습니다. <br><br>지난 1월 재판에선 정치적 합의 선언에 불과해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봤지만, 오늘 재판에선 일본이 재단에 낸 돈으로 피해자 41%가 보상을 받아 실제 피해 구제가 이뤄진 걸로 본 겁니다. <br><br>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이상희 / 위안부 피해자 측 변호인] <br>"2015년 한일 합의를 권리 구제 절차로 본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." <br> <br>일본 정부는 말을 아꼈습니다. <br> <br>[가토 가쓰노부 / 일본 관방장관] <br>"우선 내용을 정밀조사 할 필요가 있어서 현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코멘트는 자제하겠습니다." <br> <br>구체적인 발언은 없었지만 지난 1월 재판과 결론이 달라진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> <br>우리 외교부는 "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"면서도 판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 <br>edg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이혜진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