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스쿨 학생단체 맞불집회…"합격자 확대해야" <br />올해도 ’합격자 수’ 공방…돌출 발언·기습 시위 <br />변협 측 "현 상태 지속되면 화염병 던질 수도" <br />학생 단체 측 기습 시위로 한때 청사 정문 폐쇄<br /><br /> <br />올해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 맞춰 합격자 수 축소와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단체는 법조 시장 포화로 합격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, 로스쿨 학생들은 더 많은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선발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들이 법무부 앞에 집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천2백 명 이하로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며, 법무부 측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종엽 / 대한변호사협회장 : 넘쳐나는 변호사 홍수로 인해 수임 건수는 최저 한계선 아래로 주저앉은 지 오래고, 변호사에게 공익은 공허함을 넘어 버거운 짐에 불과하다.] <br /> <br />2시간 뒤 이번에는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단체가 집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 시험이 줄세우기식 선발이 아닌 자격시험이어야 한다며 합격자 확대를 요구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최상원 /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장 :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수험생들을 과도한 경쟁에 몰아넣어 올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고 결국 수많은 학생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.] <br /> <br />현직 변호사들과 예비 변호사들이 생계와 직결되는 합격자 수를 놓고 맞불집회를 열면서 돌출 발언과 기습 시위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변협 측의 한 인사는 현 상태가 지속되면 법무부 청사에 화염병을 던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고, <br /> <br />로스쿨 학생 단체 측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청사 앞에 드러눕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"법무부 장관님!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여기 있겠습니다. 책임지십시오!" <br /> <br />올해 10회째를 맞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1회에서 90%에 육박한 뒤 꾸준히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5년 동안의 합격률은 50% 안팎으로, 합격자 수는 해마다 천5백여 명에서 천7백여 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 시장이 포화 상태라 관문을 더 좁혀야 한다는 변호사 단체 주장에, 로스쿨 학생들은 더 많은 국민이 보편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해마다 똑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협 측은 로스쿨 도입 이후 12년 동안 변호사 수가 3배 이상 늘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2121112028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