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정반대' 위안부 판결. <br /> <br />위안부 할머니 한만 더 쌓였다. <br /> <br />아침 신문들은 일제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소식을 1면에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1차 소송과는 정반대의 결론으로, 이번 재판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인 국가면제가 이번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일보는 사실상의 패소 판결로, 1차 소송과 2차 소송 재판부가 180도 다른 결론을 내놓은 건 국제관습법 변화 흐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일보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결문 내용을 강조하며, 지난 4년 동안 사법의 영역에 있던 한·일 과거사 문제가 다시 외교의 영역으로 방향타를 틀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동아일보는 이번 판결로 한일 외교 측면에선 한숨 돌렸다고 할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고, <br /> <br />한겨레는 한국과 일본이 여전히 북한과 중국에 대해 '전략적 견해차'라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어 이번 판결이 두 나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경향신문 만평은 눈을 가린 법원이 일본군에 끌려가는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. <br /> <br />폭탄 돌리는 가상화폐. <br /> <br />벼락거지 탈출구 된 코인. <br /> <br />신문들은 하나같이 가상화폐 시장 광풍 위험에 대한 경고성 기사를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조선일보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의 90%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큰 이른바 '잡코인'이고, GDP 대비 투자 역시 과도한 수준이라며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인터넷 카페 개설하듯 가상화폐를 찍어내고 있으며, 많은 중소 가상화폐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백서에 써놓고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어제(21일)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. <br /> <br />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 후보자는 남편이 농지를 매매로 가장해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이 드러났고,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이 있다는 세계일보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한겨레는 여기에 더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삼성그룹과 이마트가 노조 와해 작전에 열을 올리던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2206472504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