뒤집힌 위안부 판결, 외교적 해법 모색 계기 <br />위안부 피해 판결 석 달 만에 뒤집혀 <br />법원,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한 정부 노력 강조 <br />한일 장관 간 통화 두 달 넘게 이뤄지지 않아<br /><br /> <br /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이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일 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함으로 지난 1월 판결을 석 달 만에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제관습법을 존중하면서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"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해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"고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로 사법적 해법의 한계가 확인된 만큼 외교적 해법으로 다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은미 /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사법부의 판단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'사법부 판단과 피해자 존중'에 '국제법 존중'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정의용 외교부 장관 취임 이후 한일 장관 간 통화가 두 달 넘게 이뤄지지 않을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정 장관이 지난달 31일 한일 외교 장관 회담 조기 개최를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실질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화답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의용 / 외교부 장관 (21일 관훈클럽 토론회) : 가급적 조기에 일본 외교 장관 만나서 이런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, 아직은 일본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한미일 삼각 협력 복원을 바라는 바이든 행정부도 적극적 중재에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초 런던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(G7) 외교개발장관회담에 한일 장관이 함께 참석하는데 관계 회복을 위한 첫 소통이 이뤄질지 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2222211990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