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죠. <br /> <br />판결 이후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용수 할머니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는데, <br /> <br />실제로 회부 가능성은 있는지, 또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1일 법원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하며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위안부 강제 동원은 인권침해고 위법하지만 일본 정부의 주권 행위에 해당하므로, 국제적 관습법에 따라 다른 나라 법원이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원고 중 한 명인 이용수 할머니는 반발하며 국제사법재판소, ICJ에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수 /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(21일) : 너무너무 황당합니다. 너무 황당해요. 어쨌거나 저는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. 꼭 갑니다.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이 사건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질 가능성은 당장은 희박합니다. <br /> <br />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은 분쟁 당사국들 가운데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당사국 중 한쪽이 제소했을 때 국제사법재판소가 상대편에 재판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사전에 양국이 동의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데, 한일 두 나라는 이런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더군다나 양국 정부 모두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는 데에는 소극적입니다. <br /> <br />천신만고 끝에 제소가 이뤄진다고 해도 승소 가능성을 두고 법률가들 전망은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이용수 할머니가 대표인 제소 추진위 측에선 국제사법재판소가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진상규명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. <br /> <br />대신 일본 측 입장도 반영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개인 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이 점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 목소리도 만만찮습니다. <br /> <br />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, 나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까지 통째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럴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2405483571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