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으로 상실한 의원직을 회복시켜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, 대법원이 이번 주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에서는 의원직 박탈 결정이 유지됐는데,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맞물리면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박한철 / 헌법재판소장 (2014년) :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.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.]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,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도 함께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이 해산돼도 소속 의원이 계속 활동한다면, 위헌 정당이 유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의원직이 박탈된 김미희, 김재연, 오병윤, 이상규, 이석기 전 의원은 헌재가 법적 근거 없이 의원직 상실까지 결정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규 /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(2015년) :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어디에서도 헌재가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바 없습니다.] <br /> <br />1심은 헌법 해석과 적용에 최종 권한을 갖는 헌재가 내린 결정이라, 법원이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은 법원이 헌재 결정을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봤지만, 정당 해산 결정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이 상실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직 의원들은 다시 상고했고 오는 29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달 1심에서 유죄가 나온 '사법행정권 남용' 사건과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016년 3월 항소심 재판장을 직접 만나 1심의 각하 결정이 잘못됐다는 문건을 건넸다고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근거로 양승태 사법부가 헌재와의 관계에서 사법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 결정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이지만, 기각, 각하에 대해 내리는 결론도 향후 헌재와 법원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지 6년이 넘게 흘렀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장고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한동오[hdo86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2508283482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