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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, 재산세 감면 ‘공감대’…종부세는 ‘신중’

2021-04-25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집 있는 분들은 하반기에 고지서를 받게 되죠. <br><br>6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. 종합부동산세가 차례로 매겨집니다. <br> <br>갑자기 공시가격이 확 올라 걱정된다는 분들 많으시죠. <br> <br>재보선에 참패한 정부여당. 어떤 수습방향을 잡을까요? <br> <br>쟁점은 이렇습니다. <br><br>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이상으로 올릴까? 이러면 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죠. <br> <br>종부세는 어떨까요? 지금껏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지가 9억으로 봤지만 사실 서울 아파트 중위 값이 9억을 넘은지는 오랩니다. <br><br>이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얘기가 나옵니다. <br> <br>문제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5월 2일이죠. <br><br>투표권 쥔 강성당원들 눈치도 안 볼 수 없고 당장 하반기 고지서에 세금 부담을 완화해줄 만큼 입법을 서두르기도 촉박한 시간입니다. <br><br>그러다보니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거고요. <br> <br>적어도 당대표 선거가 끝나야 방향이 분명히 잡힐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오늘 당내 분위기는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민주당과 청와대, 정부는 휴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큰 틀에서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은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민주당 핵심관계자는 "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데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다만, 종부세를 건드리는 것은 신중한 입장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종부세는 당내에서도 부자 감세 논란이 뒤따르는 만큼 재산세를 우선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6월 1일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만큼 5월 중에 국회 통과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<br>입장입니다. <br> <br>다음달 2일 선출될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되면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(유튜브 '델리민주')] <br>"기조를 유지하되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." <br> <br>[우원식 /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(유튜브 '델리민주')] <br>"몇 가지 부작용 이런 것들을 민심을 잘 살펴서 개선해 나가야된다." <br><br>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"보유세는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한 과세로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부담을 준다"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모레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원장과 전문가로 꾸려진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당 입장 정리에 나섭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김태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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