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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공직자는 가상화폐 투자해도 그만?…공직 윤리 ‘구멍’

2021-04-26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일은 투자일까요? 투기일까요? <br> <br>투자라고 생각하는 2030세대와 잘못된 투기라고 보는 금융당국이 충돌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2030 세대들은 정부가 투기라고 막으면서,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가상화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해도 감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금융위는 부랴부랴 직원들의 투자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김유빈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달 공개된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입니다. <br> <br>건물과 부동산, 예금과 채무 내역 등은 상세하게 기재돼 있지만, 가상화폐 보유 현황은 나와있질 않습니다. <br> <br>재산 신고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했다고 자진해서 신고할 순 있어도,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. <br> <br>법 대신 부처별 행동강령에서 직무와 관련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, 이마저도 부처별로 제각각입니다. <br><br>기재부와 금융위, 한국거래소에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가상화폐 투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국세청에선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. <br><br>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소관 부처가 불명확해 공직자윤리법에서도, 부처별 행동강령에서도 교묘히 벗어난 겁니다. <br> <br>청년들은 울분을 토합니다. <br> <br>청년들의 가상화폐 투자 행위를 투기로 간주하던 정부가 정작 공직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못하고 있단 겁니다. <br> <br>[이원규 / 서울 서대문구] <br>"도덕적인 면에서 이중성이 있다고 이번에 많이 느꼈죠. 20~30대 입장에선 많이 서운하죠. (코인이) 저희의 마지막 생존수단일 수 있거든요. <br> <br>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오늘부터 직원들의 가상화폐 투자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'잘못된 길(가상화폐 투자)로 가면 어른이 얘기해줘야 한다'고 말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엔, 현재 13만 명이 넘게 서명하는 등 20~30대 반발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<br> <br>eubini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권재우 <br>영상편집 : 오성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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