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에 여당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.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여당의 속내를 짚어보겠습니다. <br> <br>Q. '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고를 쳤다' '은성수의 난'이라고 부를 정도로 2030의 분노를 접한 여권,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가요? <br> <br>앞서 보도해드렸지만, 민주당 내에서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. <br> <br>내년 대선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겁니다. <br> <br>지난 4.7 재보궐 선거를 치르고 여야 모두 2030표심의 위력을 체감했잖아요. <br><br>특히, 올해 9월과 내년 1월 가상화폐 관련 제도가 바뀌는 분기점이 있거든요. <br> <br>지금은 가상화폐 거래는 대부분 비실명 가상계좌로 이뤄지고 있는데요. <br> <br>9월부터는 실명인증을 해야하고, 내년 1월부터는 가상화폐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하는데요. <br> <br>고위 인사 발언 한마디에도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는데, 대선까지 가상화폐 관련 제도가 두 번이나 큰 수정을 거치는 만큼 피해자가 속출하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여권내 고민이 깊습니다. <br> <br>Q. 2030이 제일 화가 난 지점이 뭔가요? <br> <br>문제가 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주요 발언을 모아봤습니다. <br> <br>[은성수 / 금융위원장](지난 22일) <br>"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? 이런 건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잘못된 길로 가면,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거는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…그림 사고팔 때 양도차익이 있으면 세금 내는 것으로 아는데 떨어진 것을 책임져주는 건 아니거든요." <br><br>가상화폐 투자 자체에 대해서 '잘못된 길'이라고 언급했고, '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 한다'고 말했죠. <br> <br>원론적으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'2030 세대가 가상화폐에 몰릴 수밖에 없는 배경, 일자리도 집도 구하기도 힘든 상대적 박탈감은 무시한 채 가르치듯 말한 게 화근이 된 셈입니다. <br> <br>Q. '잘못된 길이라고 훈계하듯 말해놓고, 세금만 매기냐'는 건데, 그렇다고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게 지금 여권 분위기인거죠? <br> <br>화폐, 즉 통화정책은 한 국가의 경제를 다루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지요. <br> <br>그런데 가상화폐를 통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가 가상화폐를 선뜻 인정하지 못하는 건데요. <br> <br>여권으로서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넣는건 쉽지 않을겁니다. <br><br>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"제도를 만들면 규제가 될 수밖에 없고, 가상화폐 투자를 장려할것도 아닌데, 뭘 할 수 있겠느냐"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.<br> <br>Q. 일각에서는 3년 전에도 비슷한 소동이 있었는데, 3년 동안 이 정부가 아무 준비도 안 했다는 지적도 있어요? <br> <br>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. 들어보시죠. <br><br>[박상기 / 당시 법무부 장관](지난 2018년) <br>"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.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[최종구 / 금융위원장] (지난 2018년) <br>"법무부와 같은 의견입니다. 법무부 중심으로 그 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" <br><br>사실상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정하면서 시장이 출렁이자 당시에도 민주당과 청와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가상화폐가 투자 가치가 없다는 논란 속에 제도화 하는 문제가 유야무야 됐습니다. <br> <br>3년 동안 법이나 제도는 달라진 게 없는데 시장만 훌쩍 커진 겁니다. <br> <br>Q. 이번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네요. 당정청이 고민이 많겠군요? <br> <br>어제 고위당정청 협의도 있었고, 오늘 기재위 당정에서도 가상화폐 논의가 있었는데요. <br> <br>당장 내년 대선을 두 달 정도 앞두고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세금 부과 문제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<br>가상화폐 거래에서 수익을 얻으면 로또당첨금처럼 '기타소득'으로 분류해서 세금을 내야하는데요. <br> <br>세금을 걷을거면 가상화폐를 양성화시켜달라는 국민 청원에 13만명이 동의했습니다.<br> <br>2030세대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을 바꿀 지 주목됩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.<br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