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눈썹 문신, 해보신 분들도 많으시죠. <br> <br>그런데 1992년 대법원 판례가 아직 적용돼서 병원에서 의사가 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입니다. <br> <br>국회에서 10년이 넘게 문신 합법화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습니다. <br> <br>그 사이 국민들이 불법 시장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정하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눈썹 문신 등 반영구화장과 몸에 새기는 문신. <br><br>현행법상 의료 행위로 간주돼 의사가 아닌 문신사가 시술하면 모두 불법입니다.<br> <br>그러나 병원보다는 문신사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. <br> <br>[김태연 / 28세] <br>"지인 통해서 간 거라 당연히 많이 하니까 (눈썹 문신이) 법에 위반되는 것인 줄은 몰랐어요." <br> <br>[양승호 / 28세] <br>"의사보다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타투이스트(문신사)나 그런 쪽으로 할 것 같아요." <br><br>문신사들의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은 11년째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합법화를 할지 불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지,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회 때문에 국민들이 불법 시장에 방치되고 있습니다.<br> <br>특히 시술이 불법이라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합니다. <br> <br>[신현호 / 의료전문 변호사] <br>"불법행위임을 알고 시술 받은 것 아니냐, 귀책 사유가 시술한 사람 못지않게 시술받은 사람함테도 책임이 있다." <br> <br>문신사들은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이라며 직업군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의료계 입장은 다릅니다. <br> <br>[서은경 / 반영구화장사] <br>"표준화된 교육 과정이 생기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현재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규정을 만들어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…" <br> <br>[정찬우 / 대한의사협회 이사] <br>"찔러서 피를 내고 영구적으로 색소를 집어넣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구분하고 있고, 의학적으로 환자의 건강에 그 어떠한 실익도 없고 피해만 많습니다." <br> <br>첨예한 이견 속에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문신사법 등 관련법을 상정했지만 구체적 논의를 하진 않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. <br>honeyjung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: 최혁철 <br>영상편집: 오영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