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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가상화폐 트라우마?..."정부 틀렸다" 달라진 여당 대응 / YTN

2021-04-27 1 Dailymotion

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발언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 안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상화폐 광풍이 불던 지난 2018년, <br /> <br />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는데, 이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. <br /> <br />가상화폐 거래가 투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진다며, 법을 통해 거래를 막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유시민 전 장관이 가상화폐는 도박과 같고 전 세계 사기꾼들이 모인 곳으로 본다고 한 발언까지 회자되면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2018년 당시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은 19일 만에 20만 명을 넘었을 정도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3년이 지난 최근, 금융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다시 가상화폐 관련 발언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. <br /> <br />인정할 수 없는 화폐이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잘 가르쳐야 한다고 말해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은성수 / 금융위원장 (지난 22일, 국회 정무위원회) :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. 어른들이 이야기해 줘야 한다.] <br /> <br />정부는 가상화폐 사업자와 투자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건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김부겸 / 국무총리 후보자 :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지금까지 가상화폐 자체를 기존의 화폐나 금융 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더라고요.] <br /> <br />이번의 경우 민주당의 입장이 다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은 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꼰대식 발언이다, 낡은 인식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, <br /> <br />여권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아예 정부가 틀렸다며 청년 세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광재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CBS 김현정의 뉴스쇼) : 젊은이들은 '우리와 함께 배워야 한다.' '기술이 진화하고 있다'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. 위험은 줄이고 미래는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.] <br /> <br />정부를 강하게 질책한다는 점에서, 대책 미비를 꼬집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2718185752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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