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종전 주장을 반복하면서 지난 1월 우리 법원의 위안부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스가 내각 출범 후 처음 발간된 이번 외교 청서에는 우리 영토인 독도를 "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"라고 한 기술이 지난해와 같이 실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"고 기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외교청서에는 특히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 판결에 대해 "매우 유감이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"는 내용이 새로 실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"국제법과 한일 합의를 명백히 어긴 것"이라고 주장하면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등으로 이미 어려워진 한일 관계를 한층 악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위안부 문제 역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"중요한 이웃나라"라는 표현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외교청서는 또 일본 정부가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"가장 중요한 과제"로 삼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를 대폭 강화했으며 미중 대립에 대해 "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"는 내용이 새로 실렸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외교청서는 아베 내각의 외교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한 스가 총리가 지난해 9월 취임한 이후 처음 나온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외교청서는 외교 상황과 전망,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일본 정부의 인식을 담은 일종의 백서로 지난 1957년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042710552816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