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4월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는 안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소위원회조차 열리지도 못했고,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백종규 기자! <br /> <br />여야는 손실보상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했는데, 소위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이번 달 처리가 어려워졌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4월 국회는 내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요.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아직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손실보상법을 논의하기로 했지만, <br /> <br />여야가 상정 안건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끝내 소위가 열리지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익공유제로 불리죠. <br /> <br />대,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손실보상법과 함께 상정해서 심사하자고 주장했는데,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손실보상법부터 최우선 안건으로 올려 처리하자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소위 파행의 책임을 두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어 서로를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, 손실보상이 도깨비 방망이나 만능 열쇠가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여러 법안을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야당이 마치 민주당이 소급 적용을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손실보상을 과거 어느 시점까지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당정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은 손실보상을 과거 피해까지 소급하자고 하는데 기획재정부 입장은 어렵다고 하고 있어 입장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주당이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을 처리하는데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이철규 산자위 간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협의가 덜 되자 안건을 놓고 국민의힘 핑계를 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정재 의원도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, 손실보상법 처리가 어려워진 것이 국민의힘 탓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2810420943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