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산자위 파행으로 손실보상법 논의 중단 <br />민주당 "다른 법안과 손실보상법 함께 상정 논의" <br />국민의힘 "손실보상법 최우선 안건으로 처리"<br /><br /> <br />여야가 기 싸움을 벌이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4월 처리가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건데, 여야는 서로의 탓만 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백종규 기자! <br /> <br />4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처리가 불발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4월 국회 내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요. <br /> <br />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아직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손실보상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상정할 안건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열리지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손실보상이 이익공유제로 불리는 대,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손실보상법과 함께 상정해서 심사하자고 요구했는데, 국민의힘은 시간이 없는 만큼 손실보상법부터 최우선 안건으로 올려 처리하자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, 손실보상이 도깨비 방망이나 만능 열쇠가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여러 법안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송갑석 /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 :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을 논의하자는 무리한 요구로 일관하며 소위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, 협상 결렬을 초래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어느 시점까지 손실 보상을 할 건지를 두고 정부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이 협의가 덜 된 게 문제인데 야당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: 손실보상법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쟁점 법안들을 끼워 넣어서 적극적으로 손실보상법을 처리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처럼 했습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반대 탓에 민주당 상황이 곤란한 건 이해는 되지만 손실보상법 처리가 어려워진 것이 국민의힘 탓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의 대립으로 손실보상법 처리는 어렵게 합의를 이룬다 해도 5월 국회에서나 처리가 가능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2816354150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