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실보상법, 4월 국회 통과 무산…소위 불발 <br />핵심 쟁점 ’소급적용’…국민의힘은 당론 채택 <br />국민의힘 "정부·여당, 예산이 아니라 의지 없다" <br />정부, 소급적용 난색…민주당도 입장 정리 못 해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이 결국, 이번 달 국회 통과가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 쟁점인 '소급 적용'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네 탓 공방만 벌인 탓입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19 손실보상법 논의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마지막 날까지 끝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거대 양당이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소관 상임위 소위가 열리지 못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송갑석 / 민주당 산자위 간사(어제) :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.] <br /> <br />[이철규 /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(어제) :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핵심 쟁점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 발생한 손실까지 소급해 보상할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 영업제한 조처가 내려진 때부터 최대한 넓게 보상해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국가가 행정명령이나 다른 일로 손해를 끼치면 보상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…. 손해가 발생한 것을 빠짐없이 보상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 정확한 거죠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속내가 복잡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소급 적용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, 당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권칠승 /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(어제, MBC '김종배의 시선집중') : 손실보상 방식으로 소급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. 실제로 정부가 소급으로 많이 시행을 했고 현재도 또 시행 중에 있거든요.] <br /> <br />다만, 국민의힘이 국채 발행을 비롯한 현실적인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법안 통과만 외치고 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. <br /> <br />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같은 다른 민생 법안과 종합 심사하자는 민주당과, 손실보상법만 우선 심사하자는 국민의힘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, 논의의 장은 열리지조차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실보상법 논의는 민주당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재개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42822114731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