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,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71곳 지정 <br />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여부에 관심 <br />"미국인 신분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하지 않기로" <br />외국인 특혜 비판…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도<br /><br /> <br />공정위가 쿠팡, 현대해상 등 8개 기업을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심을 모았던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는 결국 총수 지정을 하지 않기로 해, 동종 업계의 형평성 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 원이 넘는 기업 71곳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쿠팡, 현대해상,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8개 기업이 추가됐고, KG 그룹은 제외되면서 지난해보다 7곳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건 온라인 유통 공룡으로 떠오른 쿠팡의 동일인, 즉 총수 지정 여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동일인은 해마다 친족의 회사보유 현황 등을 제출하고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게 됩니다. <br /> <br />고심을 거듭했던 공정위는 결국 미국인 신분인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신 /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: 쿠팡은 그간의 사례, 현행제도의 미비점, 계열회사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쿠팡 주식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공정위는 김 의장이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건 인정되지만, 기존 외국계 기업의 선례와 규제 실효성 등을 따져 본 결과 외국인 총수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현재까지 김 의장 본인이나 친족이 보유하는 회사가 없는 점으로 미뤄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은 사실상 총수 지위를 누리면서 규제는 피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내 동종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정호철 /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: 형평성이나 법률의 균형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조금 더 공정이라는 판단 기준을 놓고 누구나 법을 어기면 똑같이 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]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총수 지정과 관련해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역대 최대규모로 늘어난 대기업 집단의 지정 범위가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42922264828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