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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, '햄버거병 재수사'에도 맥도날드 책임 못 밝혀 / YTN

2021-04-30 6 Dailymotion

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이른바 '햄버거병'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번에도 맥도날드의 책임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맥도날드가 패티의 오염 사실을 알면서 조리·판매했다고 보기 어렵고,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피해자들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심정지 상태로 한 손에 인형을 끌어안은 네 살배기 아이. <br /> <br />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콩팥이 90% 가까이 손상됐다는 이른바 '햄버거병' 파문의 시작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은주 / 피해 아동 어머니 (2017년) : 언제까지 이걸(투석을) 계속해야 하는지 아이한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서 배에 벌레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햄버거와 질병 사이,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검찰은 맥도날드와 임직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패티 제조업체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시민단체들의 고발과 맥도날드가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당시 검찰총장 (2019년 국정감사) :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고발장 접수 2년여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이번에도 핵심 혐의를 규명하지 못하고 맥도날드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맥도날드가 패티의 오염 사실을 알면서 조리·판매했다고 보기 어렵고,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피해자들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부고발자와 전문가, 공무원들을 조사했지만, 패티 조리온도 설정 등에 있어 맥도날드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, 피해 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허위진술 교사 의혹 역시, 외압이나 대가성 여부가 법리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맥도날드 김 모 전 상무와 패티 제조업체 이사, 공장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부적합 통보를 받은 패티 재고 4천5백 장이 일부 매장에 남아있었지만 모두 소진됐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여 행정처분을 면제받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혐의가 추가된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1월 1심에서 불량 패티 납품 혐의가 유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3018355802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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