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진선미 / 국회 국토교통위원장] <br />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장경태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 />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입니다. 부동산 정책은 아무래도 기재부와의 업무 협조, 또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정책 수단이 5가지라고 봤을 때 사실 과세, 대출, 그리 부분은 이 부분은 기재부 권한인 것 같고요. 인허가는 지방정부에 귀속돼 있고 공급 또한 사실 LH의 비리자 부채라든지 평당 단가 이런 대부분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포함해서 다 기재부 권한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그래서 이번에 LH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많았었는데요. 심증만 있었지 물증이 없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재부 출신 관료들을 전면 배치해서 전면 대수술에 들어간다라는 기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 청년 세대들의 주거문제에 대해서 영끌, 패닉 바잉 등으로 사실 조소 섞인 표현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청년주거사다리법을 발의해서 예를 들면 공공이대주택의 70%, 공공분양주택의 50%를 무주택 청년층 혹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공급하는 방안이라든지요. <br /> <br />증가된 용적률의 70%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여서 장기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등으로 무주택 청년층에 공급하는 방안이라든지 LTV를 1.5배 정도 우대하는 방안 등을 무주택 청년 혹은 신혼부부 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청년층에 대한 혜택, 지원으로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러 가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장관 후보자께서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[노형욱 /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] <br />먼저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요. 청년의 주택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. 적정한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안들이 모두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요. <br /> <br />관련 내용을 국회 논의과정에서, 보완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길 바랍니다. <br /> <br />[장경태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 />맞습니다. 여러 가지 지금 투기꾼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과 정의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러려면 1000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도 금융감독원이 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replay/view.php?idx=21&key=2021050410561312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