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집 한 채를 가진 고령 은퇴계층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 과세 체계의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선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묻는 질문에 총리 내정 초반에는 이렇게 밝혀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부겸 / 국무총리 후보자 (지난달 27일) : 부동산 정책 전체를 같이 보아야지, 이 문제만 딱 떼서 이렇게 하기는 좀…. (상황 봐서 종부세 완화 추진할 수도 있다는?) 아니. 아니. 이 이야기를 그렇게 결론 내서는 안 되죠.] <br /> <br />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과 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지 종부세 하나만을 딱 떼어놓고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선 미세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집 한 채만 가진 고령 은퇴계층에 한해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보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종부세 완화가 '부자 감세'인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실거래가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인상은 불가피하지만, 늘어난 세금 부담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노형욱 /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: 세제를 포함한 국민의 부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.] <br /> <br />[김은혜 / 국민의힘 의원 : 세제가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요. 결론 난 게 없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국민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?] <br /> <br />[노형욱 /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: 실제 세가 부과되기 전에 답을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여당인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이달 안에 1주택자 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면적인 세제 개편보다는 핀셋 조정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부겸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보유세 경감 신호를 주면 정책 신뢰가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진다며 큰 틀에선 현행 과세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선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50520541087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