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부, 징역 3년 실형 선고·2억 2천만 원 추징 <br />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<br />라임 관계사 ’메트로폴리탄’ 법률 자문 계약 지적<br /><br /> <br />1조 6억천 원 가까운 피해를 낸 '라임 펀드 사태'. <br /> <br />이 라임 펀드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사태의 위험성을 알고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. <br /> <br />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법률 사무였다며, 수사단계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[윤갑근 / 전 대구고검장 : 정상적인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받은 거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내리고 2억 2천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이 작성한 문건과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, 라임 측에서 우리은행 펀드가 재판매 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, 우리은행장을 만나 청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라임 펀드 관계회사로 알려진 메트로폴리탄 측과 맺은 법률 자문 계약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이 평소에 받은 고문료 월 4백만 원과 비교했을 때, 메트로폴리탄 측에서 받은 고문료 2억 2천만 원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며, 정상적인 법률 자문료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문제가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노력 없이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고검장은 앞서 지난 2019년 7월 '라임 펀드' 관계자들로부터 펀드 재판매 청탁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이른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기소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던 윤 전 고검장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0717144412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