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, 출범 100일 넘도록 ’1호 수사’ 착수 못해 <br />사건사무규칙 제정·조직 개편 등 수사 틀은 마련 <br />검찰과 힘겨루기 계속…기소권한 놓고 정면충돌 <br />김학의 출국금지 ’도화선’…공수처 직접수사 관심 <br />공수처, ’이규원 면담보고서’ 직접수사 결정 못해<br />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석 달을 넘긴 지금, 틀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, 아직 본격 수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의 면담보고서 조작 의혹이 1호 사건이 될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직접수사 여부를 다음 주에는 결론 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출범 100일이 넘도록 '1호 사건'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야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만들고, 일부 조직을 개편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'각 잡기'를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아직 업무 정리는 덜 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맡기는 이첩을 할 때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직접 판단하는 이른바 '유보부 이첩'을 놓고 검찰과 정면충돌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 <br /> <br />'유보부 이첩' 문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가 가장 큰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, 검찰은 이에 강력 반발해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을 독자적으로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의 밑바탕이 되는 이규원 검사의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은 아직 손에 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출국금지 사건 첫 재판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공수처에 50일 전 면담보고서 사건을 이첩했는데 검찰에 재이첩하거나 직접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관련 수사가 멈췄다고 공수처를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이규원 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나 공수처 모두에서 조사받지 않아 범죄사실을 알지 못하지만,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서 공수처를 통해 혐의가 결정될 것인데 검찰이 혐의를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입장은 다르지만, 검찰과 피고인 모두 공수처를 압박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직접수사를 고려는 하고 있다면서 가능성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0818211888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