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내일(10일) 정식 공판 절차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주요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무려 1년 넉 달 만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도 뒤늦게 기소되면서 피고인이 무려 15명으로 늘었는데, 줄줄이 법정에 서야 합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이 무더기 기소되면서 시작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1년 4개월 만에 정식 공판 절차를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병합돼, 피고인은 15명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첫 정식 재판인 만큼, 피고인 모두 줄줄이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사건의 핵심은 송 시장 측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리 첩보를 청와대와 경찰에 전달하고, 청와대 인사들과는 선거 전략도 논의했다는 의혹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·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이른바 '하명 수사' 의혹에 연루됐고, <br /> <br />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의원 등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추가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당시 김기현 후보 측의 공약을 방해하면서 송철호 캠프 공약 수립을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앞서 이 실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재판이 1년 넘게 헛돈 것도 윗선 수사를 끝맺지 못한 탓이 큰데, 불기소 이유서에 임 전 실장 등의 가담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적어 뒤끝을 남기긴 했지만 끝내 혐의 입증에는 실패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 입장과 입증 계획이 논의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한병도 의원 등 일부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, 나머지 피고인들도 선거법 위반 사건인 만큼 적어도 송 시장 당선에 영향을 끼칠 만한 행위는 없었다거나 여섯 달에 불과한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주요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1년 넉 달 만에야 재판이 본궤도에 오르지만, 15명에 달하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어서 오랜 기간 치열한 법정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0905173525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