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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인정받지 못 하는 마비 증상

2021-05-09 3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백신 부작용, 정부가 보상하도록 되어있지만, 인과성이 인정돼야만 부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. <br><br>인과성을 인정 받지 못한채 심각한 증상을 겪는 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.<br><br>이다해 기자가 만났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후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. <br> <br>모든 일상은 멈췄고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. <br> <br>[40대 간호조무사 남편] <br>"(일은) 당연히 못하죠. 뭐. (회복까지) 1년이 될지 1년 반이 될지 그때 가봐야 안다니까" <br> <br>청와대 국민청원에 사연을 올린 뒤 대통령의 지원 지시로 병원비를 보조받았지만 가장 시급한 건, 사지마비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. <br> <br>방역당국은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백신과의 인과성 판단을 보류했습니다. <br> <br>[40대 간호조무사 남편] <br>"사보험으로도 처리도 안 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진행하겠지만 계속 보류해놓는다는거 자체가 사람 피말리게 하는거죠." <br> <br>지난 3월 접종 후 전신마비 증상이 나타났던 20대 재활치료사는 질병청으로부터 인과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,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20대 재활치료사 아버지] <br>"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우는거예요." <br> <br>정부는 인과성이 인정돼야만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><br>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사망 67건과 중증 57건을 심의한 결과 인과성이 인정된 건 중증 사례에서 2건 뿐.<br> <br>당장 치료비가 시급해도 저소득층에 한해 1회 300만원만 지원됩니다. <br> <br>과거에도 독감이나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을 맞은 뒤 정부가 인정해 주지 않아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었지만, 대부분 패소했습니다. <br><br>[정이원 / 의사 출신 변호사] <br>"부작용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,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이 주장하는 피해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례를 찾기 어려우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주지 않는게 현실입니다." <br> <br>이런 한계 때문에 국회에서는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폭넓게 보상해주는 법안들이 발의됐거나 논의중입니다. <br> <br>정부는 국제 동향을 모니터링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cando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호영 김명철 <br>영상편집 : 차태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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