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성윤 수사심의위, 오후 2시 대검찰청서 개최 <br />’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’ 기소 적법성 판단<br /><br /> <br />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. <br /> <br />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법한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들이 판단하는 자리입니다. <br /> <br />이성윤 지검장의 향후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, 오늘 언제, 어디서 열립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,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. <br /> <br />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·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도, <br /> <br />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검찰청에서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데, 이성윤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적법한지 판단하는 자리입니다. <br /> <br />위원회는 법조계, 언론계,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 수사를 이끄는 수원지검 이정섭 부장검사와 이성윤 지검장 측 변호인도 참석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 검사도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, 이성윤 지검장이 직접 나올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성윤 지검장은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으로 성급하게 기소 결론을 내리고, 자신을 표적 수사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지난달 2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의 향후 거취에도 영향이 상당할 텐데요. <br /> <br />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늘 저녁 무렵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심의위원 15명은 수사팀과 이성윤 지검장 측 의견서를 검토하고, 질의·응답도 갖는 등 논의를 거쳐,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, 또, 기소가 적법한지 가리게 됩니다. <br /> <br />만약 위원들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권고 성격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,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수사팀은 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 나지 않는 이상 이성윤 지검장 기소를 강행할 가능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1012410961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