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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수사심의위 "이성윤 기소해야"...거취 중대 갈림길 / YTN

2021-05-10 0 Dailymotion

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적법하다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현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던 이성윤 지검장은 조만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현직 검사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4시간의 논의 끝에 수원지검 수사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의 기소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양창수 / 검찰 수사심의위원장 :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성윤 검사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성윤 지검장은 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외압 의혹을 거듭 부인했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검찰이 수사해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'유보부 이첩'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13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8명이 찬성했을 만큼 기소 적합 의견이 우세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계속 여부는 이미 충분히 진행됐다는 취지에서, 과반이 넘는 위원 8명이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이성윤 지검장 수사를 마무리하고, 조만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제 관건은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입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출범 뒤 검찰 내 요직을 거친 이성윤 지검장이지만, 중앙지검장 유임, 고등검사장 승진 모두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검찰 내 최대 조직의 수장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비판 또한 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지방의 한 간부급 검사는 일반 시민들도 수사 외압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재판을 받으면서 책임 있는 직책을 계속 수행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 정권 비리 수사에 사실상 방패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, 중용될 가능성도 여전해 향후 검찰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[woo72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1021545986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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