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사상 초유의 현직 중앙지검장의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.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<br>이성윤 지검장, 혹을 떼려고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청했다가 혹을 붙인 꼴이 됐어요. 그야말로 사면초가죠? <br><br>이성윤 지검장 오늘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는 보고 있지만 이 지검장이 '위기'에 몰린 건 분명합니다. <br><br>검찰이 아닌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. <br> <br>하지만 표결 결과 8대 4로 검찰의 기소 의견에 손을 들어줬죠. <br> <br>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. <br> <br>공무원법상 수사대상인 공무원은 징계 판단 등을 위해 퇴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표를 내도 수리가 안될 거란 분석도 있지만, 검찰 내부에선 "기소 전 스스로 거취 결단을 할 때"라는 의견이 나옵니다. <br> <br>사실상 사퇴 요구에 직면한 거죠. <br><br>[질문2] <br>어제 수사심의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, 최 기자가 취재를 했죠? <br><br>이성윤 지검장과 수원지검 수사팀의 입장은 정확히 반대였습니다. <br><br>이 검사장 측은 "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, 기소할 상황도 아니다"라고 주장했고요. <br> <br>반면 수사팀은 "수사를 마치고, 기소를 할 시점"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. <br> <br>어제 수심위에서 검찰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도 언급했는데요. <br> <br>"소신을 지키며 일하는 일선 검사들에게 필요한 검찰개혁이 있다"며 "이성윤 검사장 사건처럼 수사 지휘를 빙자한 수사 외압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"며 설득했는데, 결과적으로 이 설득이 통했습니다. <br><br>[질문3] <br>이성윤 지검장도, 굳이 직접 안 와도 되는데도, 출석해서 변론을 했어요. 이 지검장이 내세운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? <br><br>이 지검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언급했는데요. <br><br>자신이 받는 혐의는 "당시 검찰총장에게 모두 보고한 사안이고, 관련 지시도 받았다"고 주장하면서, 문무일 전 총장과 대질을 받을 의사도 밝혔다고 합니다. <br><br>"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하고, 따라서 기소할 수 없다"는 입장을 고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이에 대해 수사팀은 문무일 총장 부분은 서면조사 등으로 이미 확인했고,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만으로도 혐의가 뚜렷하다고 반박한 걸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공교롭게도 어제 수사 종료에 찬성한 위원 수와 기소에 찬성한 위원 수가 각각 8명으로 같았는데요. <br> <br>이들이 주도해 수사팀이 주장한 수사 종료와 기소 의견에 힘을 실어 줬단 분석입니다. <br> <br>[질문4] <br>언론에서는 이 지검장을 친정부 성향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, 실제로 행보가 주목받았죠? <br><br>이 지검장의 이력 때문에 그런 꼬리표가 붙는데요. <br><br>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특감반장을 지낸 이성윤 지검장. <br> <br>이전 정권에선 크게 두각을 보이지 못하다가, 현정부 들어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고요. <br> <br>전현직 정부 관계자가 다수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총괄했는데요. <br> <br>검찰 수사심의위가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에 대한 한동훈 검사장의 '불기소' 의견을 권고하고, 관련 수사팀도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 결론을 여러차례 올렸지만 끝내 무혐의 처분 승인을 안 내 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, <br> <br>[질문5] <br>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"검찰이 청와대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다”는 말도 했는데, 이 건과 관련해 검찰의 정권 관련 수사가 더 남았죠? <br> <br>2019년 발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는 크게 두 갈래인데요. <br><br>불법 출국금지 수사팀에 대한 외압 행사 의혹은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고요. <br> <br>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여 혐의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도 재판에 넘겨졌죠. <br> <br>당시 김 전 차관 출국 시도를 보고 받았다고 알려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진행중입니다. <br> <br>검찰이 이 지검장 기소의 큰 산을 넘기면서 김 후보자와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