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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새 부동산 특위서 "양도세 완화"...규제 완화 무게 / YTN

2021-05-12 7 Dailymotion

민주당 송영길 대표 체제 이후 새롭게 정비된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보유세 강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거래세와 대출 규제 완화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 송영길 대표 체제의 새로운 부동산 특위에서는 예상대로 규제 완화 쪽에 확실히 방점을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송영길 대표는 정부의 2·4 공급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도 재산세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완화도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송영길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고….] <br /> <br />이를 위해 당내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이자 세제 전문가인 5선 김진표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김 위원장은 그동안 집값 폭등을 비롯한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인정하고, 무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위원장 :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제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] <br /> <br />당장 1주택자 보유세 완화와 실소유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가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보유세 고지서 발송일인 오는 6월 1일을 불과 보름 남짓 앞두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무주택자나 장기거주 1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면서 당과 뜻을 함께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이슈와 함께 민주당은 제2의 평택항 사고를 막기 위해 산업재해 관련 테스크 포스를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송영길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안전핀이 저것입니까? 어떤 게 안전핀이에요?] <br /> <br />민주당이 이처럼 부동산과 산업 재해라는 주요 민생 과제를 적극 챙기려 하는 건 민생 이반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이 깔렸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인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절박함도 어느 정도 엿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[jycha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51221590499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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