文 "지금 청문 제도는 좋은 인재 발탁 못 해" <br />직무 능력 공개·도덕성 비공개 검증 방안 검토 <br />야당 반대 시 ’다음 정권 시행’ 조건 추가도 고려 <br />도덕성 비공개 검증에 대해 국민 여론 부정적<br />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번 기회에 인사청문 제도를 고쳐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도덕성과 정책을 분리하고 후보자가 직무 수행에 적합한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자는 취지인데, 제도 개선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장관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이 거셌던 지난 10일,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검증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청문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(지난 10일) :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놓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.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여권 내부에서는 미국이나 경기도 의회처럼 직무수행 능력 평가는 공개하고 가족과 후보 개인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이 반대하면 다음 정권부터 적용하더라도 꼭 고쳐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송영길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누가 집권당이 되더라도 동일한 문제에 부딪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한다면 다음 정권부터 적용하는 단서를 달더라도 차제에 청문회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….] <br /> <br />문제는 여야 공수가 바뀔 때마다 청문제도 개선에 대한 찬반도 뒤집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부, <br /> <br />[박근혜 / 당시 대통령 (지난 2014년) : 현행 인사 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고,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을 이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이 되자 이렇게 바뀝니다. <br /> <br />[김기현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(대통령은) 인사청문 제도를 폄하하면서 마치 인사청문회 제도가 잘못된 것인 양, 마치 인사청문회 제도가 적폐라도 되는 것인 양 희화화 시켰습니다.] <br /> <br />여기에 도덕성은 비공개로 평가하자는 데 대한 여론이 꽤 좋지 않다는 것도 부담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여론조사에서 도덕성까지 공개 검증하자는 응답자는 전체의 76%로 정책 능력만 공개하자는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지난 20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51418401160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