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성윤 지검장 기소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확산되는 국면인데요.<br> <br>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[질문1]당시 조국 수석, 박상기 전 장관까지 관여했다는 검찰 판단대로라면 , 그야말로 청와대, 법무부까지 '전방위적인 압박'이 있었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<br><br>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에 언급된 2019년 상황 때문인데요. <br><br>검찰은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안양지청 수사팀 외압 외에 다른 정황도 주목했습니다. <br> <br>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던 이규원 검사가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전달했고, 이광철 행정관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알렸다고 의심하고 있는 건데요. <br> <br>이후 조국 수석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, 윤 국장이 안양지청 측에 "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을 가는데 문제가 없게 해달라"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.<br> <br>검찰은 윤 국장이 며칠 뒤 안양지청에 재차 연락한 정황도 확인했는데요. <br><br>박상기 장관이 안양지청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 직원을 수사한다는 걸 보고 받고 윤대진 검찰국장을 부른 겁니다. <br> <br>검찰은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이 윤 국장을 강하게 질책했고 윤 국장이 수사팀에 이 내용을 전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2]그런데 조국 당시 수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. 지시한 적이 없다. 조국 수석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? <br><br>조 전 수석은 자신의 SNS에 "어떠한 압박이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" 이렇게 반박했는데요. <br><br>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연락한건지, 했다면 이유는 뭔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민정수석은 검찰 등 권력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검찰국장에게 연락하는 건 업무의 일환입니다. <br><br>하지만 제가 일선 검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, "검찰국장이 수사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다"고 설명하거든요.<br> <br>조 전 수석의 이야기가 윤 국장을 거쳐서 안양지청 수사팀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<br> <br>'단순 연락'으로 볼거냐 '직간접적인 외압'으로 볼거냐가 쟁점인 겁니다. <br> <br>[질문3]만약 문제가 될 수 있다면요. 왜 검찰은 조국, 박상기 두 사람을 수사하지 않는 겁니까? <br><br>일단 수원지검 수사팀이 박상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조 전 장관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. <br> <br>핵심은 윤대진 국장에 대한 수사 결과입니다. <br><br>이성윤 지검장 공소 내용에는 조국 전 수석과 박상기 전 장관 모두 <br> <br>윤대진 국장을 통해 안양지청에 의사를 전달한 걸로 보이거든요. <br> <br>수원지검이 어제 윤대진 검찰국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일단 중단됐습니다. <br><br>검사의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라 윤 국장 혐의를 더 수사하지 않고 공수처에 넘긴 겁니다. <br> <br>[질문4]그런데 공수처가 이미 두 달 전부터 조국 전 수석, 박상기 전 장관 개입 정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. <br> <br>그러다보니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겠나라는 우려도 벌써 나오더라고요? <br><br>네, 수원지검은 지난 3월에 공수처법에 따라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미 이첩했습니다. <br> <br>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은 열흘도 안되서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는데요. <br> <br>그때 공수처가 검토한 이성윤 지검장 수사자료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. <br><br>공수처 입장에서는 직접 수사할지, 이성윤 지검장 사례처럼 수원지검에 사건을 돌려보낼지 결정해야 합니다. <br><br>공수처는 검찰에서 넘겨 받은 이규원 검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지 않아 뭉개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. <br> <br>윤 국장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공수처 무용론이 거세질 수 있고, 수사를 했을 때는 결론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질거라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