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사 청문 정국 여파로 5월 국회 일정이 일단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인사를 마무리한 만큼 이젠 민생 과제 입법에 집중하자는 입장이지만, 국민의힘은 이대로 민주당의 독주에 끌려다닐 순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대치는 이번 달 말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에 달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청문 정국을 거치면서 5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그제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를 밀어붙이면서 이후 정국 상황은 얼어붙은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5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던 법안 처리 일정은 막힌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5·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5·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고, <br /> <br />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국회 비준 논의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도 시급한 입법 과제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개별 민생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건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비롯해 5월 임시국회 일정 자체가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치를 위한 새로운 카드를 먼저 제시하지 않은 이상, 5월 국회에서도 독주에 끌려다닐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이번 달 말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뇌관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따져보겠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5월 정국 경색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송 대표가 당 주도의 정책 추진을 강조했는데요. <br /> <br />가장 큰 현안인 부동산 정책 추진부터 해당하는 거겠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수정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특히 부과 기준일이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재산세가 핵심 논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어제(14일)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재산세 손질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6억 원으로 돼 있는 재산세 감면 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51510023871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