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 위탁가정에 맡겨졌다가 '멍투성이'로 돌아온 4살 아이에 대한 소식, 전해드렸는데요. <br /> <br />민간 위탁가정은 개인이 양육비를 받고 아이를 키워주는 방식이라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를 대신 맡아줄 자격이 있는지 검증할 방법도 없는 건데,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·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직장과 집안 사정이 겹쳐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된 4살 조 모 군의 어머니. <br /> <br />믿을 수 있는 공공 위탁가정에 맡기고 싶었지만, 조건이 안 돼 민간 위탁가정을 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다섯 달 뒤 아들은 '멍투성이' 얼굴로 돌아왔고, 위탁모는 아이가 자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 모 군 어머니 :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서 돈을 주고 아이를 그만큼 믿고 맡긴 거라서, 자해라고 하니까 저는 본 적도 없고, 듣고 믿었으니까요.] <br /> <br />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 홀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공 위탁가정에 맡길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? <br /> <br />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가정위탁 사업은 부모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숨졌을 때 등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심각한 이유가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위탁가정 부모는 매년 5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, 전담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양육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조 군의 어머니는 소득이 있고, 아이를 맡아줄 다른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 자격이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조 군 어머니 : (가정 위탁을) 신청을 하러 갔는데,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부양할 가족이 있고….] <br /> <br />그래서 택한 게 민간 위탁가정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름은 그럴듯하지만, 실상은 양육비를 주고 아이를 남의 집에 맡긴 겁니다. <br /> <br />개인끼리 인터넷 카페 글 등을 통해 알음알음 연결되는 방식이라서 위탁부모를 검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민간 영역이라 지자체의 관리·감독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[모 구청 관계자 : 아이를 양육하는 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이상 사설, 민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. 그런 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…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김영주 / 변호사 : (민간 위탁가정이)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거기서 사고 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. 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1514554719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