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지만, 관련 규정을 잘 들여다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 요청 없이 이 지검장에 대해 당장 직무정지를 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이 요청한다 하더라도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서,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 문제를 해결하려면 박 장관이 서둘러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흔히 말하는 '직무배제'는 검사징계법상 '직무정지'로,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요청하려면 일단 대상 검사가 감찰 조사를 받고 있어야 하고, 징계 청구가 예상돼야 하며,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게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한다면,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결단으로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는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친여 성향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일인 데다, <br /> <br />이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소와 직무배제는 별개란 입장을 밝힌 만큼 대검의 요청이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물론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직무 정지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 역시도 검찰총장이 이미 징계를 청구한, 징계 혐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즉, 박범계 장관이 지금 당장 이 지검장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셈입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(지난 14일) : 일주일째 몰아세우시니…. 다 법과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] <br /> <br />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이 지검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더 희박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형사 사건으로 기소돼, 사표를 내더라도 의원면직이 제한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거론되는 방안이 바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인사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내면서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했던 것처럼 이 지검장에 대한 '원 포인트 인사'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직무 정지에도 선을 그은 박 장관이 이 지검장을 전보 조치할지에 대해서는 회의 섞인 시각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이성윤 지검장은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으로 수많은 사건을 지휘해야 하는 만큼 거취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논란은 계속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1604301010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