쿠팡을 지배하고 있지만, 총수의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사례를 두고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의 기준과 범위 등 관련 제도를 바꾸기로 하고 본격 준비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쿠팡을 지배하는 건 김범석 의장이지만, 쿠팡의 총수는 쿠팡이다.'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대기업 집단과 이들의 총수를 발표하자, 곧장 형평성 문제 등이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총수로 지정되면 일가의 지분 현황을 신고하고 내부거래 등에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유정주 /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 : 이 제도가 정말 이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면이 많이 강조되기 시작했다….] <br /> <br />공정위는 결국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쿠팡 논란도 있었고, 재벌 2세·3세들의 '검은 머리 외국인' 악용 가능성도 막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재신 /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(지난달, CBS 라디오 '김현정의 뉴스쇼') : 외국인을 동일인(총수)으로 지정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, 그리고 보완책 같은 것을 이제 충분히 준비해서….] <br /> <br />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, 우선 총수의 정의를 법에 넣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뭐라고 딱 규정한 조항이 없어 그동안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 황 /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법적으로 정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규제 자체가 모호해진다든가 법 집행 기관의 과도한 재량이 우려되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하지만 공정위 내부에선 명문화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걱정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총수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만들면, 또 그걸 피해 가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 역시 지금 제도 안에서도 가능하단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총수의 6촌 이내 혈족 등으로 정해진 특수관계인에 관한 규정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바뀔 가능성이 점쳐집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가 관련 용역에 나선 가운데, 재계에선 아예 관련 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51605011265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